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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회생지원 프로그램 │ 폐업 후 재기 지원제도 안내
폐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와 재창업을 위한 회생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만 안내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사업 실패 이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소상공인 회생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절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채무조정과 함께 활용하면 신용회복과 재창업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1. 소상공인 회생지원 프로그램이란?
사업 실패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채무 감면, 신용 회복, 창업 재도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서민금융진흥원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
- 최근 5년 내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자
- 소득이 줄거나 실직 상태인 자영업자
- 신용점수 700점 이하 또는 연체 경력 보유자
폐업신고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실패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매출자료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채무조정 및 감면 (신복위 연계)
- 재기자금 대출 (최대 2,000만 원, 1~2% 저금리)
- 재도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 신용관리 지원 및 신용회복 우대
여러 제도를 통합 연계 신청할 수 있어, 단일 창구에서 상담만 받으면 맞춤형 회복 패키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및 방법
- 지역 신용회복센터 또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방문
- 상담 후 회생지원 패키지 맞춤 구성
- 관련 서류 제출 및 채무조정 연계
- 심사 후 개별 프로그램 진행 (대출, 교육, 컨설팅 등)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신복위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5. 주의할 점과 자주 거절되는 사례
- 사적채무(사채, 지인 간 채무)는 조정 대상이 아님
- 허위 매출·폐업 서류 제출 시 지원 제한
- 회생의지 부족, 사업 재개 계획 미비 시 탈락 가능
또한, 이미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일부 지원 항목과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의 병행 가능성
이 제도는 2025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와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이자 감면 + 회생지원센터 통해 재기자금 대출
-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관리 컨설팅 수강
복수 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신청 순서와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7. 시행일과 상담처 안내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상담전화: 1357 (중기부), 1600-5500 (신복위)
- 오프라인: 전국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신복위 지역센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지만, 폐업 확인과 계획 수립을 위한 대면상담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결론 │ 실패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2025년 소상공인 회생지원 프로그램은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용회복, 창업자금, 교육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실패 경험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채무조절 패키지, 2025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와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