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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 이후, 임대인이 신고를 꺼리거나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혼자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절차와 이후 통지 방식, 주의할 점을 정확히 알아야 실질적인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임차인 단독으로 전월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임차인 어느 한쪽이라도 신고 가능한 구조이며, 임차인 단독 신고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b되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도 신고 자체는 유효합니다.
단독 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인의 비협조나 회피가 있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단독 신고 시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혼자 신고할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임대인의 성명·주소·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가 정확히 기입되어야 합니다.
- ① 계약서 이미지 파일 (임대인 서명 포함)
- ②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 ③ 임대인의 인적 정보 (공적 문서와 동일하게 입력)
정보가 부정확하면 신고가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약서 사본 확보가 핵심입니다.
3. 임대인과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A. 임차인이 신고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는 단순히 '사실 통지'만 이루어질 뿐, 처벌이나 자동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신고 후에도 임대인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임대인이 내용 확인을 요청하거나 정정 요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과 계약서 사본 보관이 중요합니다.
4. 신고 후 임대인이 수정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후 임대인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하면, 정부24를 통해 이의신청이나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가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 시 보완 요청을 하며, 당사자 간 계약 해석에 따라 민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신고 시에는 정확한 계약 내용에 근거한 신고가 매우 중요하며, 임대인과 최소한의 정보 공유는 추천됩니다.
5. 임대인이 거짓 정보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왜곡하거나, 보증금·월세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정부24 민원 또는 지자체에 정정 요청 및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허위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추후 분쟁을 유도하는 경우, 실제 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정당한 신고 내역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날짜, 서명, 보증금, 월세 항목이 명확히 표시된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b해야 합니다.
✅ 결론: 임차인도 자신의 권리를 직접 지킬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양측 어느 한쪽이라도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완전한 계약 상황에서도 정확한 계약서 사본과 정보만 있다면 신고 완료가 가능하며, 이는 향후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분쟁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권리 보호의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