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신고의무자’란 누군인지,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는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서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질병, 화재 등 긴박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의 긴급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가구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신고의무자” 제도입니다.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중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적 안전장치입니다.이번 글에서는 ①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 ② 왜 도입되었는지, ③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④ 신고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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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6. 21:09